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정책의 합법성에 대해 강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미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관세 정책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납부한 막대한 관세금 환불 여부와 방식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급격히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각)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보수·진보 양 진영의 대법관 모두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해석과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항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으며, 고서치 대법관도 “행정부 권한의 지속적 확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미국 채권시장은 역동적으로 반응했다. 관세 합법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자 일부 투자자들은 대규모 관세 환급 가능성을 우려, 국채 금리 방향성을 놓고 혼조세를 보였다.
실제로 5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4.15%까지 상승했다가 6일에는 4.089%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불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예산 적자와 국채 발행 급증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할 수 있으나, 동시에 관세 철폐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로 금리가 하락(채권 강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노동시장 약세도 채권시장의 강세세를 부추기고 있다. 올 10월 감원 규모는 15만3천 건으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4%로 4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시카고 연방은행 및 민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까지 치솟았다. 정부 셧다운이 37일째 이어지면서 공식 통계 없이 민간 데이터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시장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플랜 B’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안 역시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 이후 거액의 관세 환불 문제와 예산 적자 사이에서 시장은 혼돈에 빠졌고, 미 노동시장 악화까지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채권 랠리가 촉진되고 있다.
향후 대법원 결론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