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 부과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1977년 국가비상사태법(IEEPA)이 이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마약 밀매 등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최대 145%까지 고율 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 수입은 올해만 약 1,9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경우 미 정부는 최대 1,400억 달러 이상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고용 결정 등 경제생활 전반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트럼프가 관세를 외교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국제무역 협상과 경제전략이 총체적으로 뒤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등 보수‧진보 대법관 모두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의회의 본질적 권한”이라고 지적했고, 배럿은 “법적 용어와 역사에서 ‘수입 규제’가 관세 부과 권한을 내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와 제조업체는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 큰 부담을 호소하며, 트럼프 지지 세력조차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급심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집행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지에 따라 미국의 입법‧행정부 권한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a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헌법상 세금(관세) 부과 권한이 누가 갖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힘의 균형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판결은 2026년 여름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제조업과 글로벌 경제 질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