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긴급 예비기금 52억 달러를 활용해 11월분 SNAP 혜택을 즉시 재개하라고 명령했지만, USDA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뉴욕 등 25개 주와 워싱턴 D.C.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연방 지원이 끊기면 전국적으로 급식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SNAP은 미국 인구 8명 중 1명이 이용하는 필수 복지제도로, 월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형마트, 식품은행, 복지단체 모두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이상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며, 경제적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선이라고 평가하지만, 명령 집행이 늦어 일부 가정은 이미 11월 초 급식이 끊겨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은 내일 내 카드에 식품지원금이 들어올지,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