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를 4박 5일 간 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과 차례로 무역 합의를 맺으며 자기 성과를 미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과시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각국과 맺은 합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도 투자 상세 항목을 두고 뒤돌아서자마자 다른 얘기를 늘어 놓더니, 한국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6000억 달러(약 860조 원) 이상 투자’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액수를 공표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도 재협상을 시사했고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 100%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도 일반 선박도 건조하기 힘든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아무것도 타결하지 못하는 ‘노딜’ 상황은 벗어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을 끊임없이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자화자찬에 빠지기보다는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한 동안은 긴장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가에서는 지난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비교적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애초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급에서 완전한 합의 조율이 되지 않았기에 빈손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을 두고 양국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까닭이다.
막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두 나라는 전격적으로 의견을 맞췄다.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 달러만 현금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주장한 3500억 달러 전액 ‘선불(up front)’보다는 훨씬 완화된 안이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이라고 소개했다. 이 금액은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자하며 보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었다.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조건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한 점도 한국 정부가 선방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이로써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현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게 됐다. 현대차(005380)도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브랜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한국이 핵추진잠수함(SSN) 개발을 승인받은 점은 ‘깜짝 성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핵 확산을 우려해 그간 이를 꺼렸던 기존 미국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금빛 넥타이를 매고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면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게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며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문제는 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이 한국 정부 인사들은 모르는 내용을 자국에 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머물던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수 차례 강조했던 선불 표현은 뺐지만, 애매한 총액을 공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6000억 달러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포함한 액수인지, 별도의 금액인지도 불분명하다. 만약 두 금액을 합친다면 대미 투자금 총액은 무려 9500억 달러(약 1359조 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30일 두 나라가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었을 때 제시한 액수를 모두 더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시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라고 밝힌 액수 가운데 2000억 달러어치는 간접 투자에서 현금 직접 투자로 바뀐 상태다. 7월에 약속한 1500억 달러 직접 투자가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다.
폭스비즈니스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의 에너지와 사업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말을 바꾼 부분은 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양국 합의 직후인 29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대상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으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7월 30일에도 미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할 때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농축산물 시장은 이번 합의 전부터 99.7%가 미국에 개방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나아가 “반도체 관세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역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상황에서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율을 약 100% 수준으로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올 8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을 한화(000880)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곧바로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인 장소이지만, 현재는 일반 대형 선박조차 만들기 힘든 역량을 가진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한화그룹이 앞서 발표한대로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하지도 않은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해 놓고 한국에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 한화그룹이 만들 미국 선적 선박 12척 가운데 미국산 천연가스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운반할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은 한국 거제도에서 거의 모든 건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필리조선소는 대형 선박을 만들 능력이 없어 한국에서 만든 LNG 운반선들을 점검·보완하는 작업만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042660) 미국 자회사 5곳을 거래 금지 대상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도 한국의 대미 투자금 집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할 것이라며 첫 투자 분야를 조선업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
조선업 관련 1500억 원 투자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우리 정부 설명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막무가내 식 합의 내용 공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발표한 대미 투자 관련 문서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500억 달러(약 78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28일 영문과 일문으로 된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자료집)’를 공개하면서 개별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구성에 관심을 보인 항목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백악관은 28일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막대한 양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제목의 별도 팩트시트를 올리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문서에 있는 사업 21건의 규모가 총액이 4000억 달러(약 569조 원)이지만, 미국 문서에서는 5000억 달러(약 711조 원)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 자료에는 없는 내용도 문서에 다수 담았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도쿄가스와 JERA가 알래스카 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는 내용도 미국 문서에만 있다. 미국 문서는 또 일본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으로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했다. 미국 문서는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발표했던 안건도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약속한 부분도 일본 정부에는 골칫거리가 됐다. 일본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8%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방위비를 더 올려 이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 달성 시점을 2년 더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이에 대해 “재원과 인재 확보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요구했던 것처럼 일본에도 GDP의 5%에 달하는 방위비를 확보하라고 압박할 경우 관련 예산을 현재의 3배인 30조 엔(약 280조 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의 무역 협상을 타결한 뒤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겼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주도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정치적 수세까지 몰리면서 결국 퇴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순방 기간 내내 ‘깜짝 회동’을 제안했지만, 김정은이 이를 거부했다. 제재 완화, 핵보유국 인정 등 확실한 협상안 마련 없이 ‘쇼’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여운을 남기며 임기 내에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무역 합의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다른 말을 할 여지를 남기자 우리 정부가 김칫국을 마시듯 일이 다 잘 풀린 것처럼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미국이 대미 투자 액수를 불현 듯 늘릴 수도 있고 반도체 관세 덤터기를 씌우며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는 까닭이다.
미국의 재정은 적자 규모가 벌써 38조 달러(약 5경 4500조 원)를 넘어서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세 수입 증가에도 감세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적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무원 대규모 해고, 관세 부과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치적을 내세우기 어려워진다.
앞서 우리 대통령실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뤄진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 8월 26일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의가 잘됐다”고 섣불리 자랑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현금이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주장했으나, 돌아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압박 뿐이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했는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협상에 임했는지 등을 자화자찬 식 회고록으로 쓰기에 너무 이르다는 뜻이다. 무역 협상 결과도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지불 조건보다 나아졌을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전과 비교하면 한국이 추가로 얻은 부분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미국 행정부 내 혼선 등으로 중국 측 협상팀조차 당황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날마다 바뀌는 데다 대통령의 주의력 지속 시간도 짧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종 보고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내부적으로 러트닉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이 보이지 않는 알력 관계를 있는 탓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제대로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당연히 대(對)중국 협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SCMP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당초 상무부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직을 원했고, 심지어 베선트 장관과 서로 싫어하기까지 한다. 이 두 사람은 한국 협상팀이 마치 트럼프 행정부를 한몸처럼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대우하며 투트랙으로 매달린 대표 인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