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2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군인 급여 지급을 위해 53억 달러를 추가로 끌어모으는 두 번째 ‘비상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 급여 53억 달러는 군내 주택 기금 25억 달러, 연구개발비 14억 달러, 해군 조선 구입 예산 14억 달러 등 기존 국방예산의 여러 항목에서 전격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달 초에도 연구개발 예산 80억 달러를 돌려 첫 급여 지급을 마련한 바 있어, 벌써 두 번째 ‘군 급여 우회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 급여 긴급조치는 공공복지와 연방정부 서비스 분야에 차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4200만 명이 지원받는 식품보조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항공기 관제사, 사회보장 공무원 등 공공 인력도 조만간 월급이 끊길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군인 급여만이라도 맥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와 의회 내 일각에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정부 정상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13번째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야의 치열한 공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예산 공백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