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째 정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4,200만 명의 저소득 미국인들이 11월 1일부터 미 연방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60년 SNAP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현장에서는 “기근과 같은 위기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결렬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 확대를 강하게 요구 중이며, 공화당은 “셧다운이 끝나야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지원금은 10월 한 달까지만 지급되고, 11월부터는 적극적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에 25개 주와 워싱턴DC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의무적으로 비상 예산을 투입해 SNAP을 연장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식량지원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50만 명이, 애리조나에서는 90만 명이 SNAP을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미 농무부는 “비상기금은 자연재해 대응용”이라며, SNAP 월지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전 셧다운 대책서에는 “비상기금으로 SNAP 지원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근 해당 문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등 정책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푸드스탬프 중단으로 인해 미국 곳곳의 푸드뱅크에는 이미 도움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들이 끼니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NAP은 연 평균 1인당 약 187달러 수준의 식량비를 지원해왔으며, 전체 미국인의 약 8명 중 1명이 혜택을 받는 핵심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와 연방정부 재개 여부에 따라 미국 저소득 주민들의 생존권이 좌우될 수 있는 전례없는 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