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전례 없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거점에 “ICE 요원 체포 시, 형사고발”이라는 전면적인 경고장을 띄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 속에,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지도자들이 “주법 위반 시 연방요원 즉각 체포하라”는 공식 메시지를 발표하자, 법무부는 즉각 “법 위에 군림하는 지방정부는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토드 블랜치 연방부차관은 편지와 SNS 메시지를 통해 “누구도 연방요원을 위협할 수 없으며, 방해 행위는 공화국의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유례없는 직접 경고를 해 눈길을 끕니다.
특히 블랜치는 “즉각 모든 방해 관련 공문과 전자자료를 보존하라”고 공식 요구하며, 현직 시장·검찰·주의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공모 조사 및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강력한 국경관리 정책을 펴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사회 보호” 명목으로 이민 단속작전을 저지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브룩 젠킨스 검사장은 “과잉 진압과 폭력 행사가 있을 땐, 연방요원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시정부 차원의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도 “임의 체포와 인종차별적 단속을 묵인하지 않겠다”며 독자적 조사기구를 즉각 출범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특수작전 ‘미드웨이 블리츠’로 최근 시카고에서 1,5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체포 과정에서 당사자 폭행·강제 구금 등 인권 침해 의혹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민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지역정부의 의무”라고 반박하며, 1870년대 ‘연방법 우위’의 논쟁까지 소환한 상태입니다
최근 펠로시와 멀린 의원은 “연방요원이 주법을 위반한 경우 트럼프도 사면권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 연방 헌법상의 ‘우월조항’까지 정면으로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랜치는 “거듭된 위협과 체포 시도는 명백한 범죄공모”라며, 주정부 지도자에게 극단적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민자 인권과 연방법 집행의 충돌이 누가 먼저 물러날지, 전국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정부와 민주당 지자체 간 ‘불꽃 튀는 대치’가 진행 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