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추진한 ‘셧다운 공정법(SHUTDOWN Fairness Act)’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54대 반대 45,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미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셧다운 속에서도 근무 중인 필수 공무원과 군인, 국경경비대, 교통안전요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화당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정치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논리가 필요하다”며 “일하고 있는 연방 노동자들이 당당히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누가 필수 인력인지 결정할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리처드 블루멘솔(코네티컷) 의원은 “모든 연방 직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원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정치적 선택적 보상”이라 비판하며, 셧다운 해소 없이는 부분적인 급여 지급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체안과, 공화당이 지난달 단행한 백악관 예산 삭감 철회를 포함한 전면 타협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은 지난 10월 1일 예산안 부결로 시작돼 이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정부 폐쇄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70만 명이 넘는 연방 근로자들이 첫 급여 손실을 맞게 되며, 공항·항만 등 주요 국가기능 곳곳에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건강보험보조금(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명분으로 셧다운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서민 복지를 대가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의 교착 상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조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단기 예산안도 통과 불가능한 상황. 연방 수도의 시계가 멈춰 선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