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과세정책이 더욱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각종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더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세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미국의 주요도시들이 문제를안고 있다는것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시카고 브랜든 존슨 시장이 2026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이용자 과세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플랫폼에 한 명당 50센트씩 세금을 부과해 연 3,100만 달러를 조달하고, 이 재원은 모두 시민 정신건강 지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대기업에는 ‘커뮤니티 안전부담금’ 명목의 고용세가 다시 도입됩니다.
시 당국은 이 방식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기존의 재산세 인상 없이, 부유층과 기술산업 대기업이 시 재정위기를 함께 책임지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지역 상공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용세와 클라우드세는 일자리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기업들의 이전이나 투자 축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시장안 제안에 과반 지지력 미달”이라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시카고시의 진보적 재정개혁이 실제 도시와 시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의회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