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강수를 다시 던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9일)부터 희토류 원소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희토류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모두 중국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방, 반도체 등 민감 분야에서 중국산 희토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용 부품이나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에는 사실상 라이선스가 거부될 예정입니다.
희토류 관련 기술 자체도 정부 허가 없이는 해외로 넘길 수 없고, 중국 기업과 시민들은 해외 희토류 채굴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 정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군 무기와 최첨단 IT 제조업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지렛대를 쥐고 있습니다.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과 유럽 제조업체의 공급망 불안은 물론, 세계 경제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국 정상 간 극적 해법이 마련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