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의 환급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재원은 그의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수입에서 충당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국민에게 주는 배당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이틀째 접어든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정부 성향 매체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우리는 아마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벌써 2,1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들어왔고, 연말까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연간 1조 달러 수입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가 부채 상환과 국민 환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실현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자체가 법정 공방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트럼프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공개 변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미주리주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 7월 ‘미국 노동자 환급법’을 발의해 성인과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600달러를 관세 수입에서 지급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연방 직원 대규모 해고와 정부 프로그램의 영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