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벨트 등 초고가 아파트와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적발돼 국세청이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 그리고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입니다.
특히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소득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다주택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가장매매로 양도세를 회피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고가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자 시장 신뢰와 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탈세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앞으로도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취득 건에 대해 금융정보와 국제거래 자료까지 활용해 전수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시장 교란형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부의 대물림 억제, 그리고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