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간의 중요한 예산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민주당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길 바라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착의 핵심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조항, 특히 2025년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ACA 가입자 수백만 명의 건강 보험료가 평균 75%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이번 회의를 “솔직하고 직접적인 토론”이라고 평가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소수당 대표 척 슈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관리 이슈의 함의를 처음 알게 된 듯한 표정이었다”고 언급하며,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의료 서비스 조항을 제외한 “깨끗한” 임시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역시 민주당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며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산이 만료되는 화요일 자정까지 단 30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수십만 연방 직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군인·국경 순찰·항공 관제사 등 필수 인력도 급여 없이 일하게 됩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단순한 임시 휴직이 아니라 영구적인 인원 감축까지 예고하고 있으며, 이미 올해만 30만 개의 연방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셧다운은 1981년 이후 15번째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처음으로 발생하는 셧다운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