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오는 30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공무원 대량 해고까지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유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업무가 멈춰설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셧다운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실제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필수직을 제외한 다수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이나 근무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을 단순한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서는 직원 감축, 즉 사실상의 공무원 해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노동부나 국립공원, 국세청 상담 서비스 등이 직격탄을 맞아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노리며 셧다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책임을 거듭 민주당에 돌리며 강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미국 정치는 또다시 ‘셧다운 시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위기, 이번에는 단순한 임시 마비가 아니라 대규모 해고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