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단 1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며 반발했지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의 주도 속에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면직됩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방송·뉴미디어 정책을 통합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 방통위의 권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합니다. 구성은 7명으로, 대통령이 2명,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씩 위원을 추천해 4대 3 구도가 됩니다. 기존 방통위의 3대 2 구조와는 달라지는 점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국회는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뀝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여야 간 또 한 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언론 독립을 흔드는 정권의 폭거인지, 아니면 미디어 정책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