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근로자 비자 신청에 무려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월 19일 서명된 이 포고문은 수십 년 만에 H-1B 제도에 가해진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수수료가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해명했지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거대 IT 기업들과 해외 기술 인력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H-1B 비자의 70% 이상을 배정받은 인도 IT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로 주요 IT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혼란의 틈을 노려 중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K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K 비자는 젊은 STEM 인재를 전 세계에서 대거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미국 H-1B와는 정반대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K 비자는 고용주 후원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 입국과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연구·창업·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허용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국제 STEM 인재 교류의 게임체인저”라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장벽을 높이고, 중국은 문턱을 낮추는 극명한 대조 속에서, 첨단 기술 인재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 그리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는 싸움은 이제 국경과 비자 제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