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무려 기존의 100배,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트럼프 진영 내부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H-1B 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 비자를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기 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 기업 로이번트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 등 테크 업계 출신 친트럼프 인사들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많은 핵심 인재들이 H-1B 프로그램 덕에 들어왔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제도가 망가졌다”며, 최저임금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조정해 개혁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H-1B 보유자는 약 73만 명, 전체 고용인구의 0.4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자 수가 쿼터보다 훨씬 많아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배분하는 상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자의 71%가 인도 출신이었으며, 한국은 약 4천 명으로 5위였습니다.
직종별로는 IT·컴퓨터 분야가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고용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대형 테크기업뿐 아니라 인도계 아웃소싱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머스크 등 신흥 지지층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했지만,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 인상 조치는 “트럼프의 유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마가(MAGA) 세력의 강한 반발을 달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1B 비자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은 단순한 이민정책을 넘어, 첨단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으로, 앞으로도 격렬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