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다음 주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그로 인한 탄핵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내란 및 권력 남용 수사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면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드론 파견을 직접 지시해 외세의 침략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10월 수사 마감 기한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계엄령 선포 자체뿐 아니라 선거 부정 의혹, 증거 조작, 권력 남용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두 번째 구금 이후 재판에 열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그의 부재 속에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뇨병과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조사 회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령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전면적인 저항으로 단 6시간 만에 무효화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고급 선물 수수 의혹,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씨의 소환 조정 등 관련 파장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