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글로벌 기업과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과 빅테크 대기업들이 H-1B 비자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을 촉구하고 있어 국내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H 1B 비자와 관련한 충격적인 긴급 사태 소식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9월 19일 금요일, H-1B 비자 취득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10만 달러의 초고액 행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빅테크 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천 명의 H-1B 소지자들에게 즉각적인 귀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H-1B 비자 소유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고용주 여러분들은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Morgan Chase를 포함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은 지난밤 직원들에게 “미국 외 체류 중이라면 동부시각 9월 21일 오전 12시 1분 전에 무조건 입국하라”는 파격적 지침을 내렸습니다.
JPMorgan은 직원들에게 “정부의 여행 및 비자 관련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국내에 머물고 해외여행을 즉시 자제할 것”을 법률자문회사를 통해 거듭 공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인사포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여행 계획이 있더라도 미국 안에 머무르라”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H-1B 비자 소지자는 즉시 귀국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H-1B 프로그램의 남용’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백악관은 “IT기업이 저비용 외국인력으로 인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고액 수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1,700~6,460달러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10만 달러로 약 20배나 폭등합니다.
대표적 후원 기업인 아마존은 2024 회계연도에만 H-1B로 1만 5천 명, JP모건도 2천 명이 넘는 비자 승인 기록이 있습니다. 향후 6년의 표준 H-1B 비자 기간 동안, 기업당 부담액은 직원 1명마다 60만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단독 명령으로 이처럼 초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헌인지 헌법적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이미 법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엔 국가이익면제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실질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H-1B, H-4 비자 소지자 여러분, IT 및 금융업계 청취자 여러분 행정명령 효력이 9월 21일 0시 1분부터 시작됩니다.
귀국이 필요한 이들은 반드시 기한 전에 입국 절차를 서두르고 고용주와 협력해 향후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H-1B 비자 관련 긴급 현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서울 보도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