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대만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4억 달러, 우리 돈 5천550억 원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 패키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패키지에는 탄약과 자율 드론 등 과거보다 더 치명적인 항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군사력을 빠르게 확충하며 대만 주변에서 정교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에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통령 사용 권한, 이른바 PDA 절차를 통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대만 군사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직접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국방 회의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정부는 GDP 대비 국방비를 현재 3.3% 수준에서 2030년까지 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방식의 무기 판매만으로는 대만의 방어 역량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직 국방부 관료 댄 블루멘털은 “지금은 미국이 발을 뺄 시점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논의 중인 방위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방위 패키지 결정 보류는 향후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