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에서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 대법원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제출한 청원을 기각하며,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게리맨더링, 즉 기형적으로 조정된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의 시행을 막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표권 옹호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구두 변론 없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급심의 결정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의회는 오는 9월 25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올 8월, 제3지구 법원 판사 디애나 깁슨의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깁슨 판사는 현행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하고, 유타 유권자들이 2018년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4호, 프로포지션 4를 복원했습니다.
이 발의안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통해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한 규칙에 따라 지도를 그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의 지도는 솔트레이크 카운티를 억지로 네 개의 선거구로 쪼개, 사실상 민주당 표심을 희석시키는 방식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당시 지도 제작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인 바이든 유권자들을 네 개 구역에 고르게 나누어 공화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 했습니다.
투표권 단체 ‘베터 바운더리스’의 엘리자베스 라스무센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오는 11월 10일까지 더 공정한 선거구 지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불만을 표시했지만, 새 위원회가 이미 구성됐으며 공개 청문회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유타 여성 유권자 연맹과 시민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가 대표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