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9월 30일 자정, 자금마감 시한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큰 대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내놓은 임시 지출 법안을 전격 거부하고, 자신들의 대안을 곧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립의 핵심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민주당은 수천만 미국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온 ACA 보조금이 연말에 만료되지 않도록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공화당 법안은 “국민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을 포함한 7주간의 임시 지출안을 내놨습니다.
찰리 커크 피격 사건 이후 8천8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보안 자금이 편성된 건데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를 “깨끗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노리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2천2백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예산국의 평가에 따르면, 만약 보조금이 중단된다면 일부 가정에서 보험료가 연간 700달러 이상 오르고, 400만 명은 아예 보험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은 복잡합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이미 자기 진영 내 반대파를 넘기기 힘든 상황이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절차적 장벽을 넘기 위해 민주당의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