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 사건 개입 의혹’을 오늘(17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를 나서기 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인사 누구와도 사건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총리와 전직 검찰총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때문에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조 대법원장을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덕수 전 총리 측 역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공개 압박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앞으로도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