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가 유엔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 드라마 등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민과 목격자 300여 명의 증언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식 인정한 지 10년 만에 나온 후속 문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년간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드라마나 K팝 등 외국 문화를 소비하거나 퍼뜨릴 경우 최대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북민 강규리 씨는 BBC 인터뷰에서 “친구 3명이 한국 콘텐츠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김일혁 씨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수십 곡을 유포한 22세 청년이 공개 총살됐다”며 “한 번에 12명이 처형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외국 콘텐츠 유포뿐 아니라 여러 활동에 대해 사형이 새로 도입되고 실제 집행 건수도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감시와 통제가 더 정교해졌고, 정치범뿐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한 처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강제노동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북한 하위 계층의 아이들이 광산과 건설 현장에 ‘충격여단’ 형태로 동원되고 있으며, 뇌물을 써도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OHCHR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논의에 계속 반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