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실제 처형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반인도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지적한 보고서가 나온 건 10년 만입니다.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더 강력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특히 외국 TV 드라마를 배포하거나 심지어 시청만 해도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2015년 이후 북한 주민들은 강화된 감시 체계 속에서 통제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처형 건수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다수 주민들이 실제 처형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 단순 시청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탈북한 강규리 씨는 “친구 세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돼 처형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 강제노동 현황도 지적했습니다. 일부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부 제한적 변화도 관찰됐습니다. 구금시설 내 교도관들의 폭력 사용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률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인데요. 유엔의 후속 논의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