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번 단속으로 수천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지오반니 페리 교수는 “이민 단속 강화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관세정책으로 유치하려던 공장을 스스로 막아서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모습이 전 세계에 비쳐지며 기업들의 충격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고문은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파견 인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사설을 통해 “추방 경제가 조지아주를 강타했다”며, 이번 사태가 기업과 고용주들을 불법 단속의 잠재적 대상이 되게 만들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로 알려진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이코노미스트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외국 숙련 기술자가 필수”라며, “외국인 숙련공을 배척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외치는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이민법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혁신그룹의 존 레티에리 CEO는 “이민법이 외국인 숙련공 유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한미 FTA 내 비자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던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역시 “이 사태는 미국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고비했습니다. 심지어 우호적인 친트럼프 매체 폭스뉴스조차 “우방 한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 이는 단순한 불법 이민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글로벌 투자, 그리고 동맹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