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전세기편 귀국 계획이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원만히 협의 중이라고 밝혀왔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외교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미국 측 사정으로 10일 출발은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고위급에서 갑작스레 석방과 이송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석방에는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동 방식이나 행정 절차에서 부처 간 의견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미 당국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며 구금 방식 같은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미국 내 거센 반이민 정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지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왔고,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전세기로 한꺼번에 귀국시키는 건 이례적 조치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예외를 허용하면 불법 이민 단속 기조에 균열이 생긴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며 일부가 단순 불체자 이상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자진 출국’이라고 설명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태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FTA 체결국들은 H-1B 비자 쿼터를 할당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인 대상 투자기업 비자, E2 발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고,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역시 17%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지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의 외교 협상을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미 투자 기업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행정명령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자 쿼터 확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지아 사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미국 간 노동·비자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