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건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이민정책이 충돌한 결과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이번 사태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동시에 유치하려는 정책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존 H1B 비자 제도로는 한국 기업의 투자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한국 기술자를 위한 별도 전문직 비자 신설과 기존 비자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의 목표에 걸려 넘어진 사례라고 평가했으며,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외국인 투자와 현지 인력 유입 문제를 조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경제계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NBC 방송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은 자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