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관한 석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 당국과 협의해 ‘자진 출국’ 방식의 일괄 귀국을 추진 중이며,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금된 모든 국민을 전세기로 빠르게 귀국시킬 계획이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 날짜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빠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에 귀국할 수도 있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금자들은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제 추방은 추후 영구적인 미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크고, 이민 재판은 기간이 오래 소요될 뿐 아니라 승률도 낮은 편입니다. 반면 자진 출국은 추방에 비해 처벌 및 제한 수위가 낮아, 정부는 구금자들의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일괄 석방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주미 대사관과 영사관 대책반을 꾸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의 교섭에 힘쓴 결과, 자진 출국 이후 전세기로 귀국시키겠다는 계획이 미국 측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기 비용은 기업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 자진 출국 이후에도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국민들과의 영사 면담을 통해 건강이나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보다 빠른 귀국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