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저지신호를 보내고있는 뉴스부터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연방 법원에서 잇따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즈 판사는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지급 예정이던 약 22억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8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버로즈 판사는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문제를 빌미 삼아 대학을 정치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 “위헌적 강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버드에 추가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permanently, 즉 영구적으로 금지당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법적 제동은 텍사스에서 나왔습니다. 제5연방 항소법원은 행정부가 1798년 제정된 외국 적대자 추방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하려던 조치를 위법이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갱단의 범죄가 “약탈적 침입”이나 “침공”이라 볼 수 없다며, 전시 법령을 근거로 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이끈 레슬리 사우스윅 판사는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것과 무장 침공은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ACLU는 이번 결정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중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이번 회기 동안 긴급 구제 요청 22건 가운데 무려 17건에서 대통령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의 잇단 제동으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법원 소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