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PA, 그린 뱅크 등 기후 프로젝트 지원금 취소 권한 인정…비영리단체들 법적 대응 예고
2025년 9월 2일(현지 시각),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한 약 1조 6천억 원($16억 달러) 규모의 기후 및 청정에너지 보조금 취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급심의 예비적 집행정지 조치를 뒤집은 것으로, EPA가 ‘그린뱅크’ 등 청정 투자 프로그램에 배정된 기금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했으며, 기금 취소에 이의가 있는 단체들은 ‘연방청구법원’에서 배상청구 소송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으로 운영 중이던 비영리단체들의 주요 친환경 사업은 중단 위기에 놓였으며, 환경단체들은 즉각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EPA는 이번 결정이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국민 세금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현재 일부 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해 내부 감사와 연방수사국 등 형사조사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미국 현지 기후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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