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당 요금제’가 전기차 보급의 새로운 장애물 되나
도로 유지 재정난에 EV·하이브리드 운전자 부담 가중…
“환경 위해 샀는데 달린 만큼 돈 내라니” 반발 확산
오리건주가 3억 달러 규모의 교통 예산 부족 사태로 도로 유지 관리소 12곳을 폐쇄하고, 직원 483명을 해고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코텍 주지사는 “이것은 평상시의 일이 아니다”라며 교통 시스템 파탄을 막기 위한 긴급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유류세 수입 감소다. 오리건 주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특정 전기차 소유자에게 마일당 약 2.3센트 혹은 연간 340달러의 고정 요금을 부과하고, 2028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보급의 새로운 ‘장벽’
마일당 요금제는 교통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기차 확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구매자 부담 증가
전기차의 강점이던 낮은 유지비 혜택이 줄어들면서 내연기관차와의 비용 차이가 좁혀진다. - 심리적 저항감
“환경 위해 전기차 사라더니, 이제는 달린 만큼 돈 내라니”라는 반발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 - 프라이버시 논란
마일당 요금제 시행을 위해 차량의 주행 거리 추적이 필요해지면서, 개인정보와 위치 데이터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 공평성과 모순 사이
정부는 “도로 유지보수는 사용하는 만큼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기여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씌운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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