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관세 징수 시스템 없다” 당혹
미국은 “예외 생기면 환적지 된다” 단호
미국 소비자들 주문 일방 취소되기도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 철회나 예외 국가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영구적이며,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소액 소포 관세 부과는 29일 0시 1분(한국시간 29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800달러 미만 소포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80~200달러의 고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발송국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계 각국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미국에서 제시한 관세 부과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를 징수해 미국 정부에 납부할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이유로 유럽 다수 국가를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인도, 태국, 뉴질랜드 등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했다. 미국 NBC방송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의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있다”며 “관세 부과로 인해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국의 반발에도 미국은 관세 부과에 단호한 입장이다. 일부 국가에만 관세를 면제해 줄 경우 그 국가가 환적지로 기능해 탈세의 온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관세 수입도 무시할 수 없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면세 폐지로 수십억 달러의 세수 확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기업 경쟁력 강화, 마약·위조품·불법 제품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