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의제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
한미 간 실질적 과제 뒤로 밀어둔 꼴
26일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 성명 도출을 전제로 문안 조율 작업을 벌여 왔다”면서 “다만 최종 합의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을 따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당국자들도 “문안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언제 성명이 도출될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그만큼 민감 의제에 관한 양국 간 이견이 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제임스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위원은 “미국이 던진 민감 현안에 대한 협의 자체를 한국 측이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회담에 앞서 양국 실무진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대미 투자 △농축산물·디지털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조율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미국 측이 제시한 의제들로 한국으로선 무리하게 양보해 정상 간 합의 문서에 못 박을 이유가 크지 않은 의제들이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제안을 던질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면서도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서화 또는 공동 발표 형식으로 내놓을 만한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간 이견이 이번 회담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결국은 각론에서 한미가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