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규제 도입국에 대미수출 추가관세…한국도 명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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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디지털 및 기술 기업에 과세하거나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 상당한 추가 관세와 기술·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의 도입을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SNS 공식 메시지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는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도, 문짝도 아니다”라며, 디지털세와 디지털 시장 규제, 각종 입법을 도입하는 모든 국가에 ‘차별적 조치 철회’ 요구와 함께 보복 관세·수출 규제를 예고했다.
특히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기존 디지털세·규제 도입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온라인 플랫폼법·망 사용료 등 빅테크 겨냥 각종 규제 추진으로 미 정부의 ‘관세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불만을 최근 공식 무역 협의에서도 강하게 표출한 바 있다.
“중국 대기업은 면제…미국 테크 겨냥한 차별”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조치는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최대 기술 기업들은 오히려 규제에서 면제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우리의 기술에 진정한 존경을 표하거나, 결과를 각오하라”고 각국에 경고를 보냈다.
실제 EU·캐나다 등은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빅테크의 반독점·콘텐츠 관리 강화를 위한 법규를 도입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규모 과징금도 부과 중이다.
한국 역시 지도 데이터 반출금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 규제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