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초대형 투자 앞두고 ‘계약 뒤집기’ 파장…한미 정상회담 변수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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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 정책(칩스법)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을 글로벌 기업에 지급하면서,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미국 정부가 직접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에 ‘충격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 대상 기업의 일부 지분을 정부가 직접 취득하는 방식에 대해 실무 검토를 지시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는 인텔에 109억달러의 칩스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10%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인텔뿐 아니라,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크게 진행 중인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외국계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등 한국 대기업은 한미 정상회담(다음 주 예정)에 맞춰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해왔으나, 갑작스런 정책 변수로 인해 투자 시기와 규모, 심지어는 전체 사업 전략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착공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조건을 뒤바꾼다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술 패권을 강화하는 대신 외국계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위축 및 한미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정책은 미국이 단순한 ‘공장 유치’ 차원을 넘어 주도권 자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면 기술 유출 우려, 경영권 갈등 등 심각한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미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한미 정상 간 협의 결과와 한국 정부·기업의 대응 방향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