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감세안과 지출안 ‘빅 뷰티플 빌”에 이어 두 번째 지출 삭감안을 패키지 추진을 조용히 모색중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모색중인 두번째 안에는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과 메디케어까지도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말 만료될 예정인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 세액공제 연방 방안 논의가 예정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각 주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비용 비율 조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
두번째 법안에서는 저소득층 병원과 약국이 특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40B 프로그램 관련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외래 진료 서비스 비용의 통일 방안도 주요 이슈입니다.
의료비 세금 우대 저축계좌 대상과 혜택 확대 방안, 고용주가 직원의 보험료나 의료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사전 세액공제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내 보수파와 중도파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과 심지어 메디케어 삭감도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해 중도파와 취약지역 하원의원, 일부 상원 공화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예산조정안에서 이미 가능한 상당수 복지 삭감 방법, 즉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한 근로 요구조건, 푸드스탬프 요건 강화 등은 이미 소진된 상태로, 더 이상의 삭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