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 달러 부채, 1조6,290억 적자…트럼프 관세 정책도 ‘지출 증가’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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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예산 적자가 2025년 7월 2,9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급증했습니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280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월별 적자 확대는 2025년 8월 12일 미국 국가부채가 37조 달러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돌파하는 가운데 발생해, 2020년 전망보다 5년 앞서 부채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하는 관세 수입도 지출 폭발엔 역부족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연방 세입은 3,380억 달러로 2% 늘었으나, 총지출은 6,300억 달러로 10%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273% 폭증해 2025 회계연도 첫 10개월 누적치가 1,3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무역정책과 연관된 결과로,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관세가 현 임기 말까지 1조3,000억 달러, 2034년까지 2조8,0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수입 증대는 정부 지출 확대, 세제 및 지출 법안 시행 등과 동시에 발생해 누적적자 증가세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5 회계연도 첫 10개월 누적 적자는 1조6,29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나 늘었습니다.
5개월마다 1조 달러씩 쌓이는 부채…이자비용 급등
미국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37조 달러를 기록한 배경으로는 팬데믹 당시 차입 확대, 최근 입법 변화에 따른 지출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5개월마다 1조 달러씩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5년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속도입니다.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회장은 “높아지는 차입이 금리 인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민간 투자와 국민 비용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자비용, 연방 예산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 등극
2024 회계연도 기준 부채 이자 지출은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해 사회보장·메디케어에 이어 세 번째 큰 항목으로 부상했습니다. 실질 평균 이자율도 2022년 1월 1.556%에서 2025년 7월 **3.352%**로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7월 지출 증가 요인으로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부채 상환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부채 이자 지급과 사회보장 생계비 인상이 지출 폭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임감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야 맥기네아스 위원장은 “37조 달러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정책입안자들에게 더욱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