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0년형서 12년 이하형으로 감형…美-韓 송환 협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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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인 테라USD(테라)와 루나(Luna) 붕괴 사태의 주역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400억 달러(약 55조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도형은 2025년 8월 12일 폴 엥겔마이어 판사 앞에서 두 건의 사기 혐의(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를 자백했고, 이에 따라 최대 130년형도 가능했던 형량이 12년 이하(플리 바겐 합의 조건)로 대폭 낮아졌다.
권도형은 청문회에서 직접 “다른 사람들과 합의하여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실제로 테라폼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시인했다.
플리 바겐(plea bargain·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합의에 따라, 1,930만 달러 상당의 자산도 몰수하게 된다. 2025년 12월 11일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 형량의 일정 기간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무죄 주장서 전격 유죄로 입장 번복
권도형은 2025년 1월, 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장조작 등 9건의 중범죄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과 수개월간의 ‘생산적 논의’ 끝에 본인의 혐의를 대거 인정했다. 검찰은 도권이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2년 이하 형량을 주장할 계획이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테라-루나 붕괴와 암호화폐 업계 충격
2022년 5월, 테라 생태계가 무너질 당시 약 400억 달러의 투자자 자산이 증발했으며 이 여파로 FTX 등 주요 거래소/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렸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루나와의 연계 구조를 통해 1달러 페그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지만, 2021년 페그 붕괴 당시 도권이 제3자 개입을 비밀리에 주선해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이 사기로 인정됐다. 이 사건이 이후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강화 방아쇠가 됐다.
도피·체포·미국 송환까지
붕괴 이후 권도형은 몬테네그로로 도피했다가 2023년 3월 위조 여권으로 출국 시도 중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이 신병 인도를 놓고 다퉜으나, 2024년 12월 결국 미국으로 송환돼 현재 뉴욕 맨해튼 구치소에서 7개월째 구금 중이다. 2024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로 45억 달러의 민사 처벌도 확정됐다.
암호화폐 사기 사상 최대 유죄 인정…업계 긴장
이번 유죄 인정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플리 바겐’ 사례가 되며, 향후 디지털 자산 범죄에 중대한 선례로 남게 됐다. 앞으로 권도형은 미국 내 복역을 마친 뒤 국내로 송환, 한국 재판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