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무역전쟁 위기 넘겼지만… 불확실성 여전”
#미중무역전쟁 #관세휴전 #트럼프행정명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8월 11일(현지시각), 미중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폭탄 관세’(145%)와 중국의 보복 관세(125%) 부과 위기는 11월 9일로 미뤄졌습니다. 기존 관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은 30%(기본 10%+펜타닐 관련 20%) 관세율을, 중국은 1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약 연장 조치가 없었다면, 미중 무역은 사실상 ‘전면 금수조치’에 가까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뻔했습니다.
스톡홀름 회담이 연장의 신호탄
이번 연장은 지난 7월 말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는 “건설적”이었다며 휴전 연장에 신중한 낙관론을 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도 “평등, 존중, 상호 이익에 기반한 긍정적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희토류 광물, 협상의 최대 쟁점
양국 무역 논의의 핵심은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 수출 문제였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수출을 제한했으나, 최근 무역합의 이후 미국향 희토류 수출이 6월 한 달간 660%나 급증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희토류 공급 재개는 미국 자동차·국방·기술업계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확실성은 여전
이번 연장된 관세 휴전의 바탕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이뤄진 잠정 합의에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런던 회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협정 위반”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시사해, 양육 간 긴장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다 포괄적인 최종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중관계 #관세연장 #희토류 #트럼프행정명령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