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규제 논란…트럼프 “은행, 정치로 고객 차별 금지” 정조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과 가족이 미국 내 대형 은행으로부터 ‘계좌 해지(디뱅킹)’ 통보를 받았다고 실명 폭로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금융 규제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의 금융 차별’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종교 등 이념적 이유로 고객의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서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 트럼프,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계좌 해지’ 통보···“정치적 압박” 주장
- 미 대형은행들 “정치가 아닌 법적·재무 리스크만 고려”…정책 변화 시도biz.chosun
- 트럼프, ‘정치적 차별은행’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평등 금융 보장”barr.house+1
- ‘Operation Chokepoint’ 등 과거 규제 정책 재조명…“바이든 시절 규제 강화”panewslab+2
- 은행업계 “중립 금융 원칙 재확인···정책자유 확대” 목소리
[디뱅킹 논란 배경]
2008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평판 리스크’를 명분으로 총기·석탄 등 일부 산업이나 단체를 거래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불거졌고, 2013~2014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Operation Chokepoint’가 논란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행을 중지시켰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디뱅킹’ 우려가 재점화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들이 보수·종교 단체, 암호화폐 기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객을 거부하고 있다”며 연방 금융 규제기관에 전면 조사 및 제재를 지시했고, 행정명령에는 금융회사가 이념이나 종교적 타당성 등 ‘용납할 수 없는 기준’으로 고객 거래를 거부할 경우 벌금 및 계좌 복원 명령이 포함됐습니다.
[업계 반응]
JP모건·씨티, “정치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방침을 명문화하고,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는 등 ‘중립 금융’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관련 거래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업계 전체가 비슷한 움직임으로 변화 중입니다.
[미래 전망]
은행업계는 “정치·종교적 개입 없이 철저히 중립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공적 거래 복귀 가능”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감독 방식 변화가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뱅킹 #트럼프행정명령 #미국금융 #바이든규제 #정치검열 #평등금융 #OperationChokepoint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