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보다 불리했던 일본 관세 문제, 미국 정부 “중복 적용” 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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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오류를 바로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오류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약속된 합의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사안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7월 31일 행정명령을 수정해 일본 제품에 기존 관세와 새로운 15% 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산 쪽고기 등 일부 품목이 최대 41.4%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던 상황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내역을 보면, EU와는 달리 일본에 대한 ‘누적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생긴 행정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번 실수로 인해 초과 징수된 관세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관리들은 행정명령 미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EU와 동일한 방식의 계산 방법을 적용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합의에는 자동차 관세 인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신속한 추가 행정명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논란은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국제무역 약속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