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S·FSD 법정싸움 본격화…임원 증언·데이터 은폐까지, 악재 이어진다
“3,378억 원 배상”…테슬라에 불어닥친 소송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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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차량의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 책임을 공식 인정하며,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에게 약 2억4,300만 달러(3,378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의 기술적 결함이 사고 원인의 일부라 판단, 운전자의 부주의만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 과거 테슬라는 “운전자 주의 소홀 시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 법원은 판결에서 테슬라가 기술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소송의 확산: 증언·데이터 은폐, 두 번째 판결 앞두고
플로리다 판결 이후, 동일 변호인(브렛 슈라이버)이 캘리포니아 Alameda 법원에서 ‘멀도나도 v. 테슬라’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은 2019년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테슬라가 앞에 있던 픽업트럭을 들이받아 10대 소년이 사망한 비극적 사고이다.
- 이번엔 테슬라 오토파일럿 임원(Anderson, Moore, Karpathy)의 증언이 핵심. 이들은, 당시 CEO 머스크의 대대적 자율주행 시장 홍보와는 달리 “완전 자율주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점이 주목 받는다.
- 플로리다 재판에서는 테슬라가 사건 데이터를 은폐/당국을 기만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추가적 소송 피해가 예상된다.
테슬라, FSD 기능 미작동 집단소송도 이어져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FSD(Full Self-Driving) 기능의 실제 작동 불능을 이유로 900만원 낸 옵션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사용자들은 “광고와 달리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들은 미출시·미작동 상태”라며 반환 소송에 나서고 있다.
주가·시장 영향, 자율주행 산업 전반으로 확대
이번 판결로 테슬라의 주가는 즉각 1.8% 하락했으며, 연초 대비 25% 이상 하락했다. 현재 오토파일럿·FSD 관련 소송만 10여 건 이상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데이터 공개, 임원 증언, ‘자율주행 완성’ 허위 광고 등 다각적 소송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