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사·간호사 등 일반 공공부문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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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공공부문 직원들의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위 관리들에게만 적용됐던 여행 통제가 이제는 초등학교 교사, 의사, 간호사, 정부 계약 업체 직원 등 일반 근로자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인 해외여행조차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직원들은 여권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적발될 경우 해고될 수 있으며, 간호사는 개인 휴가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4단계에 걸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여권을 반드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특정 도시에서는 퇴직자마저도 여행서류를 되찾기 위해 2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연구, 교류, 학습’을 목적으로 한 출장도 대다수 금지됐으며, 기관마다 직원들에게 외신 인터뷰를 피하고 승인받지 않은 외부 인사와의 만남도 금지하는 등 통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이력이 있거나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는 현지 정부 채용에서도 배제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강력한 ‘정치적 규율’과 이데올로기 관리의 일환으로, 최근의 공무원 음주 및 사치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긴축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한편, 중국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도 국민의 해외 이동을 막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