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정치화 논란… 금리 인하 압박·일자리 통계 ‘정치적’ 해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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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총재와 노동통계청장(Director of Bureau of Labor Statistics)을 며칠 내로 새로 임명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이 결정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하며 현행 금융정책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내려져 금융기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준 총재, 임기 앞두고 돌연 사임… 트럼프, “내 입장과 가깝게 교체”
연준 이사회 유일한 여성 총재이자 첫 라틴계 인사로 주목받은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8월 8일 자로 조기 사임하면서 7인 이사회에 뜻밖의 공석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귀환 중 기자들에게 “쿠글러가 금리 정책에 내 입장과 동의했음에도 연준 전체는 인하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며, “금리를 과감하게 내려야 정부가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내 의도에 더 부합하는 인물을 곧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는 올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의장 후임자도 미리 점찍을 기회를 잡게 됐다.
노동통계청장, 부진한 고용보고서 직후 해임… “선거용 통계조작”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또 7월 고용이 7만4,000개 증가에 그쳤다는 노동통계청 발표 직후, 에리카 맥엔타퍼 청장을 전격 해임했다. 트럼프는 “선거 전에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 고용 수치를 조작했다”고 근거 없이 비난했으나, 전직 청장과 경제학자들이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노동통계청은 최근 5월과 6월 고용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 경제 전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셋 역시 “고용 데이터 신뢰도가 낮고, 보고서에 분명한 당파적 패턴이 있다”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JP모건 “정치화된 경제지표 위험성 경고”
JP모건 경제학자들은 “데이터 수집 절차의 정치화 위험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결함이 있는 계기판이나 ‘순종’하는 당파적 조종사, 모두 경제 운용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