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주도, 가계 지원 명분…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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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최근 급증한 관세 수입으로 국민 1인당 최소 600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세 리베이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성인과 자녀 각각에게 현금 또는 세액공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방안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직접 지급금이 오히려 소비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구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경기부양, 관세 등이 복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크게 부추긴 바 있어,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 이 법안은 의회에서 심사 중이며, 정부 재정 악화와 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주요 공화당 인사들은 국민 실질소득 보호를 위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