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추방 중단 명령에 ‘탄핵’ 요구까지…미국 사법 독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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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28일(현지 시각)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공식적으로 제소하고, 그를 대형 베네수엘라인 추방 관련 소송에서 배제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강제 추방한 일과 연관된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추방 비행기가 이미 이륙 중임에도 “법원이 명령한 절차적 검토 없이 추방은 위법”이라며 강제 회항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 항소와 함께 “보스버그 판사는 좌파 선동가”라며 즉각 탄핵을 공언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판사의 발언이 ‘사법부 신뢰 저해’라며 공식 제소했고, 트럼프 역시 “판사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위기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판결 불만은 항소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보수층의 ‘탄핵’ 공세를 공개 비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실제 미국 역사상 연방법원 판사 탄핵이 실제로 통과된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하다.
이번 베네수엘라인 추방의 경우, 상당수 대상자가 범죄 연루 여부가 불명확하고 정상적 법적 절차 없이 국외로 송환되는 등 인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미국과의 계약 하에 이들을 대형 감옥 ‘세코트’에 장기 수용 중이다.
연방 판사에 대한 행정부의 탄핵 요구는 미국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독립을 직접 위협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