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불평등 바로잡나, 역차별 논란 일어
캘리포니아 주가 노예 후손들에게 대학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UC, CSU) 및 사립대학이 미국 내 노예의 자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원자에게 입학상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아이작 브라이언(Isaac Bryan) 주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기부자·동문 자녀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을 바로잡고, 역사적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과 캘리포니아의 ‘Prop 209′(인종·성별 등 입시 반영 금지)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고되며, 보수 진영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 시행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렸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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