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기업들, ‘반-일자리’ 세금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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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연 8억 달러 규모의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세금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LA의 높은 비용 및 규제가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비즈니스계의 주장
- 일자리 장벽: 총수입세는 ‘이익’이 아닌 전체 매출에 부과돼, 이익이 거의 없는 소기업조차 부담해야 해 경영난을 가중한다.
- 경쟁력 약화: 인근 지역이나 타주로 기업이 이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
- 생활비 완화 효과: 기업 환경 개선이 임금·물가 안정 등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시정부 및 반대 측 시각
- 도시 핵심서비스 위기: 해당 세금 폐지는 시 재정에서 연간 8억 달러 손실로 이어진다. 경찰·소방·구급 등 필수 공공서비스 축소 또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 대체재 불분명: 폐지안 추진 세력이 재정 대체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발의안은 충분한 서명을 받으면 2026년 6월 LA 시 선거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계와 시정부 간 ‘경제 생태계 vs. 공공 안전망’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