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 교육부 해체와 교육부 직원 대규모 해고는 대통령의 권한 ” 트럼프 손 들어줘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
연방 대법원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앞서 보스턴 연방 판사의 명령을 무효화하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부처 대부분을 폐쇄하려는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한 명령문만을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교육부를 폐지할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고 행정부의 역할은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하는것인데도 불구라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쇄를 위한 조처를 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린다 맥마흔 장관이 교육부 직원 절반을 하루 아침에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 민주당 주 정부는 교육부 직원 절반이 해고되자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보스턴 연방 판사와 제1 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연방 의회만이 교육부를 재편성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고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설립됐으며 , 그 이후로 민주당의 주요 지지 부처로 자리잡으면서 , 장애 학생을 위한 추가 지원, 대학생을 위한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수십 년 동안 교육부 해체를 원해왔습니다.
교육 정책은 주 정부에 맡겨야 하며, 교사 노조가 워싱턴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립 학교와 대학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방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